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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코로나 사태, 중국입국 금지는 필요한 조치인가?

by K교수 2020. 3. 10.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훌쩍 넘었고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의협에서는 중국 입국제한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에서는 필요 없는 조치라고 하여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여권에서는 의협회장의 평소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면서 극우적인 인사라고 하며 ,

중국입국 금지는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해 왔다.

반대로 의협에서는 수차례 중국입국금지라는 강수를 써서 적극적인 방역정책을 써야 한다고 한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와 대화를 해본다...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중국발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

 

 

학생: 교수님 연일 코로나 사태로 나라 안팍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의협은 처음부터 방역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국입국금지를 주장하고 있구요. 정부는 필요없는 조치라고 하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의협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K교수: 의협이란 대한의사협회의 준말로 현재 13만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의사 단체입니다.

학생: 근데 의협이 정말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가요? 의협 말고도 의사들의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거 같던데요...

K교수: 의협 말고도 의사들로 이루어진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전공의들로 이루어진 대한전공의 협회, 공중보건의로 이루어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봉직의들로 이루어진 대한병원의사협회, 개원의사들로 이루어진 대한개원의 협의회. 등이 있지요. 그리고 의학연구를 위한 대한의학회 및 각 전문과 학회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등 학회 그리고 그 하위 학회 단체 등등 수많은 의사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전체 회원을 포함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의사들의 단체는 의협이 맞아요. 그리고 의협의 수장은 당연히 의사 중에 의사회원들이 선거로 뽑는 것입니다.

 

학생: 최대집이라는 의협회장은 의사 같지 않던데 의사가 아니란 소리도 있구요, 정말 의사 맞나요?

 

K교수: 현재 최대집회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의사회원들의 선거로 선출되어 2018년 5월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문의를 따지는 않고 바로 개업을 하였지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의사면허가 나오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전문의 과정은 본인의 선택이죠. 의사는 면허증이고 전문의는 면허증이 아니고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 보니 학생들은 다들 전공의 과정은 거쳐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인들도 전공의를 마쳐야 정식 의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야기가 조금 세었지만 최대집은 의사가 맞다입니다.

 

학생: 교수님 그런데 최대집회장이 중국입국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인 주장 아닌가요? 그리고 의사 중에도 상당수 최회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던데...

K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듯이 최대집 회장 역시 모든 의사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당선되어 의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성향을 떠나서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니 단순 개인주장이라 볼 수는 없지요. 회장으로서 의협의 이름으로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학생: 그렇다면 정말로 의협에서 주장하는 중국인 입국금지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K교수: 우선 저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아주 쉬운 비유를 했던데 밖에 모기가 많이 있으면 모기장을 확실히 쳐서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지 들어온 모기를 아무리 잡아도 모기장이 없으면 당연히 모기는 계속 들어오기 마련이겠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게 되었고1월경 우한에서 엄청난 환자가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들었지요. 이러다가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 우리나라에 언젠가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을까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확진자 1번이 국내로 입국했고 1월 20일 진단받은 것을 시작으로 3월 10일 현재 7500명이 넘었지요.

 

신종 코로나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란 혼자서는 증식이 불가능 하여 세포에 기생을 하여 살아가는 존재에요. 바이러스는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옮겨가야 증식이 가능한 존재이므로 감염이 되어야 살 수 있는 녀석이죠.

우선적으로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과 우선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숫자는 확연히 줄고 있으며 거의 중국내에서는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한달 반가량만 넉넉잡아 2달간만 통제를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요.

 

학생: 그런데 교수님,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출입국을 막으면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지 않을까요?

K교수: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미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죠. 정치적으로도 현재 정부와 매우 가깝고요. 사실 무조건적으로 입국금지를 막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게 외교이고 정치 아닌가요? 막상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왔지요. 거리는 한산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내수 경제 완전히 망가지고 주식도 연일 폭락에 환율은 자꾸 오르고 있지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모든 외교통과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중국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일시적 입국금지 등을 했으면 될걸,, 지금 정부는 그 정도 능력은 안되는 듯 해요 . 하하

 

막상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니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입국금지 시키지요?

참 이런 슬픈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오히려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막기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조기에 막을 수만 있으면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감염자들 동선발표하고 했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동선이 별 의미가 없어요.

방역 전략을 조금 후퇴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에요. 당연히 감염원을 차단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뭔가 약점이 잡힌 건지 너무 어영부영 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지요.

 

학생: 교수님 그런데 요 며칠사이 이탈리아에서도 감염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다는데 왜 이탈리아는 감염자가 많나요? 중국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데 감염자가 많다는게 뭔가 이상해요.

 

K교수: 우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겠지만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친중국가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라고 들어 보셨나요? 쉽게 얘기해서 일대일로란 중국이 주장하는 신실크로드 전략구상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G7 서방국가중 유일하게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협력하겠다고 했구요. 이탈리아에 엄청난 중국자본이 투입되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이탈리아 명품브랜드도 중국이 많이 인수했지요. 당연히 이탈리아에 많은 중국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미 감염자가 퍼진 상태에서 입국금지를 조치를 한 것이고 현재 직접적 항공만 제한한 것이지 육로와 해상 그리고 경유항공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일대일로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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